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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일 무역 분쟁

category 경제이야기 6년 전

 

2019년 이춘식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은 일본의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2019년 7월 1일 일본의 경제산업성은는 대한민국으로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이용되는 포토레지스트(PR), 플루오린화 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PI) 등 3개 품목에 대해 7월 4일 부터 수출 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외국환과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인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하는등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 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를 하였습니다.

일본의 화이트 국가 제외 이후 우리나라 역시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면서 일본을 수출 우대국가에서 제외를 하였고 8월 5일경 대한민국의 코스닥지수는 6% 이상 급락하였고 일본 정부는 8월 7일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대한민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제하였습니다.

일본 아베신조는 일본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모든 책임이 해소되었고 청구권 협정 (제2조)에서 "두나라와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하였는데 대법원 판결은 이와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반인도적 불법해위는 청구권과 무관"하다면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였고 2003년, 2005년 일본과 한국에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 이후 2012년 5월에 처음으로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 2018년 10월에 확정되고 이를 근거로 일본 기업데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1965년 6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체결된 한일 청구권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권협정 제2조에 국민 이라는 단어가 명시 되어 있으며 당시 교섭자료나 우리 외교부가 지금껏 견지해온 입장을 고려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지만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한-일 양국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과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며, 따라서 일본 국가권력이 반영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양국간 입장차이로 인한 일본 경제보복은 한일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출처 공감언론 뉴시스
출처 연합뉴스

이번 한일무역 분쟁 반발후 불화수소가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포토레지스트와 함께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불화수소는 43%, 폴리이미드는 94%, 포토레지스트는 92%등 전량 일본에 수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수출이 주력인 우리나라에서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차등 1100여개가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되고 반도체 업계의 피해규모는 최대 45조원에 이른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탈 일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화학기업 스텔라케미파같은 경우는 불화수소의 100%를 한국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회사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고,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를 수입하는 많은 일본 기업들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일 무역 분쟁이 발생후 단지 기업의 분쟁이아닌 민간차원의 불매운동도 활발해졌는데요. 이는 일본 유니클로의 한국의 냄비근성을 조롱하며 근방끝날것이라는 주장은 불매운동의 불을 지피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니클로의 광고가 다시한번 논란이 되면서 유니클로는 우리나라에 매출에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니클로는 매출하락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켜봐야합니다.

이후 일본제품은 의류부터 음식, 주류등 대부분의 마트와 편의점도 동참하여 일본제품을 진열대에서 빼는등 불매운동은 현재까지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일 무역전쟁은 올해 계속적인 이슈가 될 내용이니 경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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